-
오산 철거민 최고 6년형
수원지법 제11형사부(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)는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 예정지구 철거민 화염병 투척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, 4일 성모(
-
홍인길씨 일시 석방…모친 위독 형집행정지
한보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인길 (洪仁吉.56) 전 대통령총무수석이 1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. 대구지검 안대희 (安大熙) 차장은 "경남 거제에 거주하는
-
집에 가던 6세 안방까지 따라가…국민 판결은
지난 7월 27일 성범죄(강간상해죄)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.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(사진 왼쪽)이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윤종구 부장판사의 재판 진
-
‘돈봉투 만찬’ 관련자 계좌도 들여다본다
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‘돈봉투 만찬’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주말에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. 법무부·대검 합동감찰단은 19일 사건 관계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
-
출소 10여일 만에…‘배식구 탈주범’ 최갑복, 나체로 난동부리다 붙잡혀
2012년 9월 17일 새벽 절도 용의자 최갑복이 몸에 연고를 바르고 탈출한 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. [뉴스1] ‘배식구 탈주범’ 최갑복(56)이 만기 출소 10여일 만에 나
-
[속보] ‘가습기 살균제 사태’ 옥시 신현우 징역 6년·존 리 무죄 확정
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(왼쪽)와 존 리 전 대표. [중앙포토]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의 재판이 문제
-
독일 법원, 퇴마의식하다 사촌언니 살해한 한인 6년형
2년 전 독일에서 귀신을 쫓는다며 사촌 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 여성에게 독일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.사건은 2015년 12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. 독일 프랑크푸
-
'폭행 가담'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, 징역 4년 구형
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폭력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(34)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.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
-
6년 독재와 60년 징역형,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 사망
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. 1989년 미국으로 축출되기 전의 모습. [AP 연합뉴스] 6년의 독재와 60년 징역형. 파나마 '비운의 독재자'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사망했다
-
‘100억 수임료’ 최유정 “물의를 일으켜 사죄하고 싶다”
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(47·사법연수원 27기)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“법질서를 향한 불신을 주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
-
최유정 변호사, "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"…때늦은 참회의 눈물
"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(구치소)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."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(47·연
-
“국민성금은 제2의 세금"…새 정부의 ‘윤미향 방지법’ 핵심은
━ 기부심리 얼어붙게 한 윤미향·새희망씨앗 사건 어금니 아빠, 새희망씨앗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진 2017년 12월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구세군이 자선냄비 주변으로 행
-
[알쓸신세] 낙태금지 탓···성폭행범 아이 낳아야 하는 나라
[알쓸신세]강간으로 임신해도 낙태 못하는 나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위한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.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0만명을 넘은 건 '만
-
[속보] '쿠데타' 미얀마軍, 수지에 또 징역 4년형 내려…총 6년형
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. 로이터=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지(76)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리면서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나게 됐다. 1
-
'희대의 사기극' 올스타빗 김성원 1심 판결서 징역 17년
[출처: 올스타빗]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김성원 전 대표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. 2월 20일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선고공판에서
-
신도 3000명 둔 中생불, 알고보니 345억 빼돌린 성폭행범
10년간 3000명의 신도를 거느리면서 여제자를 강간하고 재산을 갈취한 혐의를 받던 중국의 가짜 '생불'이 25년형을 선고받았다. 2일 CCTV에 따르면 중국 지난시 중급인민
-
가습기살균제 연구자들 "법원, 문맥 자르고 반대로 인용"
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CMIT/MIT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증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CMIT(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)와 MIT(메틸이소티
-
윤창호 아버지 “술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범죄자”
故 윤창호(당시 22세)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가 지난해 11월 빈소가 마련된 부산 해운대구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. 송봉근 기자 “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
-
추행 피하려다 8층서 떨어져 사망한 부하, 상사는 왜 6년형을 받았나
[중앙포토, 연합뉴스] 부하직원이 만취한 틈을 타 추행한 이모(42)씨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. 추행을 당한 직원 A씨(당시 29세)는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추행을 피해